기업규제 제목

건의자(기업)	00기업, 000 대표(☎연락처 / 이메일 )
의견 제출자 (발굴자 또는 건의자)	소속기관 소속부서 성명 (☎연락처 - - / 이메일 ) 예시) 제출한 시‧군, 상의 등(기업 직접 제출시 건의자와 동일하게 작성)
중앙 소관 부서 (또는 도 소관부서)	0000부 0000과 (☎연락처 - - )
관련 법령	0000법 제0조제몇0항, 0000시행령 제0조제0항
개선시 투자금액	예시) 규제해소 시 공장 증설 위해 OO억 투자 예정
개선시 고용인력	예시) 규제해소 시 추가 OO명 고용 예정
개선시 기대매출액	예시) 공장증설과 추가 고용으로 매출액 OO억 증대

[분야] * 해당 분야에 표시(밑줄)해주세요

일반	①창업, ②입지, ③자금조달, ④인력, ⑤판로․조달, ⑥영업, ⑦기술․인증, ⑧환경, ⑨위생․안전, ⑩교육의무, ⑪대중소상생, ⑫재정․세제지원, ⑬기타
중점	①산업단지, ②RE100, ③외국인력고용, ④화학물질관리, ⑤기타

현황 및 문제점

□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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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문제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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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의내용(혹은 개선방안)  (* 조치 필요사항 반드시 명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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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대효과 (* 수혜 기업체수(개) / 인원(명) / 투자금액(원) / 기대매출액(원) 적시)

* 해당되는 경우 작성(예시 : 해당 규제 해소시 0억원(투자금액) 신규 투자 및 00명 추가 고용예정이며 매출액 00억원(기대매출액)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

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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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규정 개정(안)

◦

현 행	개 정 안

□ 제출 부서·기관 검토의견

◦ (경기도 소관부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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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(시·군 규제부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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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(산하기관 소관부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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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 임		관련법령

참 고		필요시 참고자료 추가(언론보도 등)

참 고		법률 개정 요구안(예시)

□ 000법 개정(안) <예시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(생략) 3.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: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,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<후단 추가>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.	제3조(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, 또는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,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,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「영유아보육법」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,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, 제2호, 제3호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□ 개정효과

ｏ 법령 개정으로 인한 해결가능 유사사례 등

□ 문제점(개정 애로사항)

ｏ